현대간호학원
 

 
 
 

홈 - 정보광장 - 공지사항
 

 
제   목   간호등급차등제
작성자   간호등급차등제 (ohsyoon@lycos.co.kr)
작성일   2007-09-15 [21:24:00] 조회수   1,037

정부가 내년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변경키로 한 가운데, '간호등급 차등제'와 관련 간호인력에 간호조무사도 포함된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변경되는 요양병원 수가에는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 비율에 따른 차등수가가 적용되며, 간호인력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를 뜻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에 따르면 간호인력에 따른 차등수가는 1~9등급으로 분류된다.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이 1~5등급(5:1미만~9:1미만)에 포함되면 각각 40~0% 일당정액 입원료에 가산이 되는 반면 6~9등급(9:1~15:1)에 포함되면 15~50%까지 감산된다.


문제는 간호인력이 1~5등급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병상수 대비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간호사 비율이 18:1을 초과하면 6등급으로 분류돼 일당정액 입원료가 15% 감산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조무사가 요양병원 간호인력 산정 비율에 포함되지만, 최소 간호사 인력 확보는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즉 요양병원의 급여기준은 입원환자가 아닌 병상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간호사 대 간호조무사' 비율을 최소한 '1/3 대 2/3'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1~5등급 중 간호사 비율이 2/3 이상이라면 1000원을 추가 가산할 방침이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다음글   ◀ 나이팅게일선서 및 촛불점화 행사 동영상 ▶
이전글   노인장기요양보호법